유상범 "신고포상금 8배 폭증…'파파라치 공화국' 조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21개 사업의 신고포상금이 1년 만에 여덟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국가의 수사 책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 혈세 2,500억 원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이른바 '전문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목록이다"라며 "21개 사업의 신고포상금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단 1년 만에 여덟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림부 농지불법 신고포상금은 7백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1배 폭증했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값을 반 이상 떨어뜨리고 거래마저 꽉 막아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농민들끼리 서로 신고하라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351억 원으로 79배, 관세청 밀수 신고포상금은 175억 원으로 21배,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은 248억 원으로 14배 넘게 늘었다"며 "여기에 물가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 313억 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9억 원, 건설 불법하도급 41억 원 등 정부 부처 곳곳에 거액의 포상금 잔치가 차려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포상금 중심 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유 의원은 "부패와 불법을 막기 위한 건전한 공익신고는 마땅히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공익신고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거액의 포상금을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겨, ‘전 국민의 파파라치화’를 부추기려는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의 기본 책무다"라며 "수사기관의 전문 역량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선, 그 빈자리를 '포상금을 줄 테니 국민끼리 서로를 신고하라'는 식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적발은 국가의 책무이지, 국민의 부업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2,500억 원대에 이르는 신고포상금 예산을 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가의 직무를 국민의 고발 경쟁으로 대신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