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외교·안보라인 3인방 경질하라"…운영위 국감 질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관리 실패 책임을 물어 통일부·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3인방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관리 실패를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으로 한미 정보공유에 파열음을 일으켰다는 논란에 이어, 북한의 DMZ 지뢰 도발마저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은 한미일 정보협력 배제와 기밀문건의 사적 소송 활용 의혹,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미군 불신 발언과 군 경계 실패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안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장관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안보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승진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7명의 승진 인사가 1년 넘게 지연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며 "지난해 10월 제청된 인사가 국정감사를 앞둔 올해 10월에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가 세 차례나 조속한 인사 재가를 요청하고 대통령 특별보고까지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지연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인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국가기구다"라며 "실무 공무원의 승진 인사를 볼모로 기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