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란 관용, 또 다른 씨앗"…엄중 처벌 촉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항소심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과거의 관용이 내란을 자초했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에 대한 관용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죄에 대해 끝까지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늘 내란특검이 윤석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과 김건희가 겪은 고생부터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겪은 공포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극치의 후안무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엄 명분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 해놓고 '겁만 주려 했다'고 우기는 것은, 흉기를 휘둘러 놓고 계몽하려 했다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다"라며 "장기 집권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유리창까지 깨며 진입하게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방송인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저 역시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이었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특검의 논고를 언급하며 "오늘 특검은 '전두환에게 베풀었던 관용이 결국 또 다른 내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며 "전두환을 용서한 역사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고 관용부터 베푸는 역사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