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특조위, 윤석열·이상민 직접 조사해야"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특별조사위원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조위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부실한 조사 실적을 질타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특조위는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1년, 특조위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은 특조위가 성역 없는 조사로 온전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원인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용 의원은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12년간 요구해 온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며 "국가의 생명안전 책무를 강화하고,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사 4년 만에 정부의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도 첫발을 뗐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2차 가해 문제와 피해자 지원 부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밝히지 못했기에, 참사 4주기를 맞은 지금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에 참사 장면이 소재로 활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일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160번째 희생자분의 사례는 이태원 참사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참사의 트라우마와 피해로 힘들어하는 생존자와 유가족, 구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유하는 데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