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홍성 국가산단 예타 탈락, 정치적 평가 의혹"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선정한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국가산단 지정은 정부가 하고, 좌초도 정부가 시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선정하고, LH가 사업을 설계하고, 홍성군은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떠안았다"며 "그런데 정작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예타 평가 과정의 모순도 짚었다. 강 의원은 "LH는 예타 통과를 위해 홍성군에 지방비 부담과 미분양 부지 100% 매입 확약까지 요구했다"며 "그런데 KDI는 이렇게 설계된 사업의 공공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익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산출한 수익성지수는 0.94였지만, KDI를 거치면서 수익성지수는 0.34로 곤두박질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 규모 축소에도 종합점수가 낮게 나온 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KDI 권고에 따라, 당초 71만 평이었던 국가산단은 약 30만 평으로 축소됐다"며 "경제성은 0.77에서 0.86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은 0.86에서 0.94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종 종합평가 점수는 기준점 0.5에도 못 미치는 0.427이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원 점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3일 KDI 담당자는 정책성 평가 평균이 0.5를 넘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최종 평가위원 8명 전원이 아주 낮은 점수를 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가 근거를 요구하자 LH는 KDI 소관이라 하고, KDI는 LH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예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다"며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라는 이유로 국가산단의 운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평가위원별 세부 평점과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타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홍성 국가산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