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인구 위기는 현실…사회 안전망 다져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 위기라며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에는 출생아 수가 약 45만 명 수준이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출생아 수는 25만 명 안팎까지 줄어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누적된 축소의 여파다"라며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학교와 군대, 노동시장 등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각종 연구에 따르면 2045년까지 생산 인구가 900만 명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자 아주 현실적인 위기다"라며 "생애 주기에 맞춰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돌파하는 해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춰 개인의 삶의 질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는 결코 한 부서,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감소 대응 과제들은 세대 간 계층 간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며 "국회는 숙의를 통해 함께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