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 감사원 사유 왜곡·리베이트 은폐 의혹 제기
  • 공소시효 12월 3일 만료…경찰 신속 수사 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사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의 발언을 첫 번째 고발 사유로 꼽았다. 그는 "오 시장은 2025. 11. 20.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 10. 2.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오 시장 본인이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 명시된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석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선박 건조업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 사유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한 2026. 3. 17.에도,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부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당 감사는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고, 오 시장은 이미 2025. 9. 9.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발 취지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들은 오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대표 역점사업이자 서울시장 경선과 본선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그럼에도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의혹 규명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돌리고, 금품수수 의혹을 보고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발언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선거가 끝난 뒤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났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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