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사전고지 후 거부’… AI 개인정보, 정부가 길을 묻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과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국민 200여 명과 함께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이해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참석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으며 데이터 활용이 필수가 된 변화에 맞춰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균형점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혁신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또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정부·시민의 역할 분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 분임 토론,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시대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 제도의 충돌 지점을 발표한다.

토론회 현장은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참가자들은 모바일로 실시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2주간 진행돼 12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토론 결과도 공유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