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조희대 탄핵 강행은 사법부 공개 협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예고를 두고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개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는데 이어 탄핵 추진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이어 "단 몇 개월도 참지 못하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하고 망신을 준 뒤, 끝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민주당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으로 포장한 '대통령 지키기 3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까지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사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촘촘히 마련해 놓고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한 명조차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 8개월 가까이 남아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이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행보 배경으로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불안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아닌 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퇴임 후의 재판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법부에 대한 끝없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퇴임 대통령 지키기 역시 결국 국민이 내리는 평가에 달려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쌓아 올린 사법부 장악의 방패도 냉엄한 민심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정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라"며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