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 정책 과잉·역차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혜나 내국인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X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