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36억 들여 사흘마다 조사…국정 무엇 바꿨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16개월 동안 36억원의 혈세를 들여 1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조사 주제와 비용 공개 및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16개월 동안 36억 원의 혈세를 들여 181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사흘에 한 번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살피고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라면 탓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많은 여론조사가 국정의 무엇을 바꿨느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심의 경고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에 반대하는지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며 "사흘이 멀다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민심을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르고 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외면한다면 오만이다"며 "듣고 싶은 민심만 골라 듣겠다는 것이라면 여론조사를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자료 비공개 방침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도 조사기관과 주제, 건별 비용,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며 "정작 청와대는 조사 주제와 비용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민감한 조사 결과는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기관과 주제, 건별 비용부터 공개하라"며 "36억 원을 들여 181번이나 민심을 물었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론조사는 정권이 듣고 싶은 답을 찾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경고를 확인하고도 국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여론조사를 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은 이미 답하고 있다"며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민심이 아니라 국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