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전환 밀어붙이다 주한미군 철수 감수하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전환 추진과 관련해 미국의 동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충질의 내용을 전하며 "지금 미국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정의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오히려 미국의 입장은 브런슨의 생각, 뭐 좀 다소 표현은 거칠지만 저는 거기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구조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선 절대로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합사 구조가 깨지게 된다"며 "자연스럽게 미군 철군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미군 입장에서 철수라든가 일부 철수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걸 감수하고서도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우리 경제 주가 반토막 나고 국방비 많이 들고 이런 걸 감수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담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전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작권만 쏙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두 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것에 관해서 충분히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