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기관 사건 핑퐁, 민주당이 망친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사법 시스템 탓에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현실화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사법시스템 붕괴로 과거에 검,경 모두가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시스템을, 중수청 경찰 공수처 등 신생 기관들 모두가 모든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도 되는 구멍난 시스템으로 바꿔놨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애초에 사건의 중대한지를 따지는 수사 개시 기준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고, 부패·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와 경찰 수사 대상이 겹치는 데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뒤섞여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 수사 주체를 놓고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평범한 현실속 생활인들이다"라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각각 기관에서 쉬우면서도 빛나고 실속있는 것만 하려 하고,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고 알아주지 않는 사건들은 서로 미루고, 핑퐁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스템을 망쳐놓은 예견된 결과다"라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제가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의 부실 출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없애고, 새로 반도체 기업을 단기간에 만든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하던 질과 양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검찰이 80년간 축적해 온 자산은 굉장한 것이다, 공기처럼 늘 있어서 인식을 못했을 뿐이다"라며 "그게 다 무효화되었으니, 제대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고, 그 동안 범죄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는 후진국이다"라며 "원시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임무였는데 그게 민주당 정권의 진영론과 정치적 이익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