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도 개발은 계속…계획인구 124% '뻥튀기'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개발용지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9일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심의가 완료된 도시·군기본계획 등 39개 국토계획을 분석한 결과, 계획인구는 장래인구추계보다 평균 124% 수준으로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중 73.6%가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계획수립권자가 자체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항목의 41.5%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에서 보완 요구를 받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의 소진 현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 물량을 확대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하게 설정된 계획인구를 근거로 개발용지를 확보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팀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줄이고 정량적 판단 근거를 보강하며, 이전 계획의 목표 달성률을 차기 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계획 간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획인구 사전협의 절차를 공식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일부변경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계획수립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귀농·귀촌인구, 외국인 등에 대한 인구 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