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국민사서함 3만8000건 폐기…대통령 사과하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국민 의견 3만8000여건이 답변 없이 폐기되고 개인정보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라더니 실상은 국민목소리를 쓰레기 취급하고, 폐기하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국민무시정부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겠다며 국민에게 받은 국민사서함 3만 8천 건이 답변 없이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고 3만 8,741건의 사연을 보냈다"며 "그중 답변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14일 대통령 행사에서 활용된 10건뿐이고 답변율은 0.026%"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사서함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며 "처음부터 답변할 수 없는 창구를 열어 놓고 대통령이 직접 답한다고 거짓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신문고 이관 발표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더니 답은 '국민사서함 운영 종료 후 자료이관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없음'이었다"며 "국민께는 국민신문고로 이관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최소한의 자료이관도 없이 3만 8천여 건의 국민의 의견을 쓰레기 취급하고, 폐기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천 원내대표는 "청와대 서면답변을 보면 '국민사서함은 관리자 개인 계정으로 운영되었으며, 관리자와 접근 권한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며 "국민 3만 8,741명의 사연을 기관 계정도, 보안 검증을 거친 시스템도 아닌 직원 한 사람의 개인 구글 계정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자가 몇 번 다운로드하였는지, 누구와 공유했는지 물었더니 '파기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관리 부실이 아니라 관리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국민사서함으로 접수한 국민의 의견 3만 8,741건을 폐기한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고, 대통령을 믿고 사연을 보내고도 답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