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후지원금 21억파운드 '꼼수 회계'로 채웠다

영국 정부가 국제 기후 금융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자금을 재분류하는 등 회계 꼼수를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 전문 매체 카본브리프는 28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기후 금융 목표치에 포함한 자금 중 약 21억파운드가 신규 지출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소 116억파운드의 국제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카본브리프 분석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다자간개발은행(MDB) 지원금,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등 분쟁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 민간 부문 투자금 등을 기후 금융으로 재분류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지정된 곳에 지원되는 인도적 지원금의 30%를 기후 금융으로 자동 산정했다.

이러한 회계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영국은 기후 금융 목표치에서 약 10억파운드 미달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23년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기후 금융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지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노동당 정부 역시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 챔피언 영국 의회 국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한 기후 및 자연 보호 성과를 내기보다 표면적인 지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국제 기후 금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캐서린 페텐겔 기후행동네트워크 영국(CAN-UK) 전무이사는 현 정부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며 회계 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국제 기후 금융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