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 세수오차' 지적에…정부 "AI로 법인세 예측"

정부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1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며 추계모형 개선을 통보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 여건 급변 등으로 2021~2024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됨에 따라 추계 과정 전반을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받아 감사원이 지적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추계 모형을 고도화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추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에 증가율을 반영해 직접 산출하는 모형으로 변경했다.

양도세 추계 모형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전년도 실적에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증가율을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더 엄밀하게 추계한다.

올해 들어서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 모형을 도입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