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체감 성과로'…한 총리, 연말 주택공급 총력 지시
- 민간 재개발 사업 지연 해소 주문
-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구축 요청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말까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연말에 주택공급 착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두 달 동안 공급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영통1구역 민간재개발 현장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전체적인 수치 상승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철도·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세밀한 초기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주택공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그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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