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권 미리 배치"…동행복권, 알고도 보고 안해 '철퇴"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이 추가로 부과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자복권 관련 정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복권위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추가 위약벌은 동행복권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복권위는 2026년 9월 현장점검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관련 배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25년 7월 복권위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복권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문제가 된 전자복권 '트리플럭'은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2010년 출시부터 설계·유지돼 왔다. 복권위는 2025년 1월 이를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당시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2025년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복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약 1만명 등 총 14만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9169명의 재계약을 승인하고 판매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계약 해지 후 무죄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불리한 조항은 삭제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