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트집 코미디…생중계 감독이 낫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한 투명한 감독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낫다며 억지 트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며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쓸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며 "정치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국정감사를 본인을 위한 정치 문제로 만들었다"며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 인사와 국감 위증, 배임 혐의 등 핵심 4개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셀프감사'의 공정성 문제를 엄중히 본 것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그런데도 이진숙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마치 제척 사유 전체가 부정된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은 지우고 유리한 대목만 부풀린 명백한 왜곡"이라며 "국감장 출석은 줄곧 보장했는데도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감사 시간이 이진숙 한 사람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소모됐다"며 "이진숙 의원은 헌재 결정 왜곡과 명분없는 정치탄압 주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진숙 의원의 궤변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엄중히 보라"며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 책임은 이진숙 의원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모두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