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공표…즉각 수사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월 20일, 그 한달 전 10월 2일 서울시가 감사원에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감사원에서) 우리는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공익감사청구 결과 통지 공문'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며 "오직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며 각하 종결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공문의 수신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이다"라며 "본인이 직접 받은 답변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을 지어내 공식석상에서 공표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발언 시점과 관련해 박 의원은 "문제는, 해당 거짓말의 시기가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다"라며 "해당 발언 직전에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10여 일 후에는 '(당 경선에) 플레이어로서 참여해야 될 입장'이라며 선거 출마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이 거짓으로 지어내 말했던 '국회요구 감사원 감사결과'는 올해 3월 16일에 나왔고, 다음날에는 '왜 부실 사업자에게 일을 맡겼냐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또다시 거짓을 말한 뒤, 경선 후보 등록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문서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음도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도 회의록과 문서로 전부 남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6.3지방선거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올해 12월 3일까지다"라며 "오늘 종합감사 질의에서 경찰청장 대행도 허위사실 해당 여부에 '그렇다'며 사실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