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첨단산업 투자 수익, 국민 기본소득 배당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프랑스 시위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이 아닌 부자감세라며 정부에 첨단산업 공공투자와 수익의 기본소득 배당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조는 한결같다"며 "만성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율이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뒤에는 프랑스 국민의 '복지병'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지난 10년 간 20% 삭감됐다"며 "이런 후진국형 교육 현실에는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이 넘는 장기에 걸쳐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한 마크롱 정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다"며 "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시장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이 달성된다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크롱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실업률은 8.3%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8.8%로 주변국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짚었다.

경제 혁신과 복지의 결합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침체된 경제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 없는 경제 혁신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역대급 초과세수가 최소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겠다"며 "국가가 첨단산업에 지분투자하고, 그 지분의 수익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복지국가를 재발명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의 국민 배당이라는 복지 혁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