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무죄…'법원 정치화' 직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다"라며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다가오는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하고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소방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는 "정부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28개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통제 체계를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