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보복 범죄 구멍…민주당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검찰 제도 폐지로 스토킹 보복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며 민주당 정권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 '보복' 범죄는 많은 경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정신적으로 비뚤어진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고와 불리한 진술, 증언을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폭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필요시 검사가 언제든 즉각적으로 직접수사와 긴급체포 등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송치 이후 불상사가 나면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검찰제도가 민주당 정권에 의해 사라졌다"며 "스토킹 범죄자가 기소단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 폭주하면 검사는 112신고 말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없으니 스토킹 보복 폭주를 막을 책임도 검사에게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연 이 지옥문으로 누구에게 위험한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의 검찰제도 폐지로 스토킹 피해자들의 중요한 보호자가 사라졌고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되었다"며 "모든 국민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이 모든 국민에게 더 위험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