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외국인 건보 9년 연속 흑자…작년 1조원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지난해 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공정한 제도 운영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작년(2025년)에는 1조 원대 흑자(약 1조 128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정부는 지난 2019년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가입 의무화를 시작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을 지속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보험료 부과 및 의료이용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