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변호인에 지휘봉 쥐여줘…법무장관 후보서 배제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고인이 자기 변호인에게 지휘봉을 쥐여주는 격이라며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다"라며 "이번 인선의 본질은 장관 임명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안다. 공소취소다"라며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영장실질심사장에 함께 들어갔다"고 짚었다. 또한 "양부남 의원은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며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 이제 둘 중 누가 법무부에서 지킬지를 고르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첫 단추가 왜곡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막 출범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첫 법무장관은 첫 단추다. 그 첫 단추를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에 맞춰 끼우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전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공소취소의 리허설이 될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을 지휘할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의 최소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