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교량 보수는 뒷전, 현금 퍼주기 앞장"…재정 개편 촉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국 노후 교량의 안전 위험이 커지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현금 지출을 줄이고 안전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노후 교량의 안전 실태가 심각하다"며 "곳곳에서 균열과 노후화가 확인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수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C등급 시설물은 2022년 11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9배 넘게 늘었다"며 "이 가운데 35곳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수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보수·보강 예산을 2021년 118억원에서 지난해 611억원으로 늘렸지만,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10년 뒤에는 준공 30년 이상 된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이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도로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국 지방도 교량 6,741곳 중 2,168곳이 준공 30년을 넘겼다"며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교량·터널 개선 예산은 2024년 2,151억원에서 올해 1,882억원으로 12.5%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노후 시설 보수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니, 도대체 재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금 지원은 당장 눈에 띄고 생색내기 좋다. 반면 도로와 교량의 보수는 티가 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 챙겨서는 늦는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지출에는 관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재정 운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전국 노후 도로와 교량의 안전 상태와 보수 지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현금성 사업도 재검토해 안전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은 표가 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