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장 "조희대 탄핵·내란 청산 매듭지어야"…민주 결단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극우 세력 부활 저지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내란 청산 입법 등 3대 과제를 오는 12월 3일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며 "12·3 내란 2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며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다"며 "서초동의 엘리트 법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압박을 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라고 한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줬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이 낮아져 안도한다는 기류 보도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과제로 민주당 내부의 '닥치고 통합'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12월 3일까지의 내란 청산 입법 신속 완료를 제시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19일, 2차 탄핵안을 발표했다.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3 내란 2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 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원칙 금지,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 국회는 헌법적 권한인 입법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