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수청장 비교는 국수본부장과 해야"…민주당 직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수청장과의 비교 대상은 경찰청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이라며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몇차례 있다'면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면 안된다'고 말한 저에게(그리고 대다수 국민과 언론에게) 정신차리라며 반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청장은 치안유지, 범죄예방, 시설 경비, 대국민민원처리 등 구체적 수사 외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오히려 그 비중이 크다"며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하고, 그마저도 공정성 우려 때문에 극소수 전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장'과의 비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 있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론 '공소청장'의 전신인 '검찰총장'도 한번도 참석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 안하면 탄핵 사유, 직무유기 운운하며 억지 부리더니 민주당도 따라한다"며 "민주당은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차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