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개혁 앞에 또 꼬리 내린 정부…'LACO' 아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등 노동 개혁 후퇴를 지적하며, 결단 없는 실용주의는 인기 관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내놓았던 개혁 약속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날 조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더니, 정작 제도 개선 앞에서는 기존 제도로 해결하자는 식이다"라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LACO(Lee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며 "개혁을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중도보수층에는 실용주의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노동계가 반발하자 개혁의 속도는 늦춰지고 있다. 약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초라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연구개발 규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시간과의 전쟁이다"라며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사활을 거는데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고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범위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도에 대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별연장근로는 한시적 예외제도다"라며 "근로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거쳐야 하는 제도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반도체 기술경쟁은 수십 년간 계속될 국가적 과제인데 임시방편의 행정허가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도체 강국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우더니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로 넘겼다"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사회적 대화가 개혁을 미루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노동제도 개편에는 부처마다 온도 차를 보인다"며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말한다면 정부부터 일관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반대가 없는 개혁은 없다.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만 하겠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인기 관리다"라며 "오늘의 개혁을 미룬 대가는 내일의 청년들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 메뉴판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제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개혁을 말할 때는 과감하고, 실행할 때는 주저하는 정부의 결단 없는 실용주의는 결국 LACO일 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