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재제청 요구 당장 철회하고 임명동의안 보내라"
- 대법관 공백 속 대법원 소부 미제사건 1만건 돌파
- "대통령 고집에 국민 피해…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대법원 소부의 미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섰다며 재제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자리를 몇 달째 비워놓은 사이 미제 사건은 쌓이고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고집 때문에 국민이 언제까지 재판을 기다려야 하나"라며 "재제청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임명동의안부터 국회에 보내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재제청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소부의 미제 사건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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