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민간 주택사업 벼랑 끝… 금융 숨통 틔워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비 급등과 금융 경색으로 민간 주택사업이 벼랑 끝에 몰리고 위험노출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며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수년간 공사비 급등과 금융 경색으로 민간 주택사업은 시공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착공은 지연되고 대출금은 묶인 채 연체가 이어지면서, 관련 위험노출액도 2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주택공급의 한 축인 민간이 멈춰 서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되,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는 금융기관과 함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 이행을 전제로 한 지원, 조건부 보증 등 현실적인 해법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공기관의 문제점도 짚었다. 유 의원은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표적감사의 부당함도 엄중히 질타했다"며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국토공간 재설계’를 내세운 권한 밖 비전을 발표한 문제 역시 국토교통부가 엄정하게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꾸는 부동산원의 탁상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와 이동,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끝까지 따져 묻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