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바람의 이익 도민에게"…제주에 공유 확대 제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주 국정감사에서 도유지 임대료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수익을 도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를 제안해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안전한 일상과 차별없는 일터, 기본사회 제주를 위한 국정감사를 마쳤다"며 "제주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도민과 나누는 '바람·햇빛연금'을 도정 과제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민펀드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계정을 두어 수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면서도 "의미 있는 구상이지만, 투자할 여력이 없는 도민의 몫은 여전히 빈자리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놀고 있는 도 소유 땅 5504건을 마을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모든 도민에게 나누자고 제안했다"며 "위 지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올해 기금 39억원 가운데 15억5000만원은 발전시설과 관리기관 운영에 쓰이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은 6억원이다"며 "시설 운영과 복지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옮기고, 기금 수익은 공유지 임대료와 합쳐 도민 모두에게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해설사 처우 개선과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 점검도 함께 요구했다. 용 의원은 "제주도 숲해설·유아숲 사업은 3년짜리인데, 해설사는 8~9개월만 고용돼 퇴직금도 없다"며 "도가 맡긴 모든 해설사 계약에 연중 운영, 퇴직급여, 4대보험, 생활임금과 경력 반영 보수를 표준 조건으로 넣으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에 대해서는 "연동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 신고를 받고 폭행·협박까지 확인했으나 위험성 판단은 10점 중 2점이었다"며 "신고가 반복되면 보호조치를 반드시 신청하는 지침을 만들고 위험성 판단을 다시 점검하라는 요구에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