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승규 "농어업 외면 정책 바로잡아"…농해수위 국감 마무리
- 농지 처분 유예 견인…오리온수협 골목상권 침해 질타
- 농지연금 로드맵 합의…"내년도 예산안 심사 적극 대응"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간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며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8일간의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농민ㆍ어민ㆍ임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지전수조사, CPTPP 가입 추진, 수협의 김 산업 수직계열화 시도 등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주요 성과로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농지전수조사의 문제점을 파헤쳐 고령농과 임대차 농지에 대한 처분 유예를 이끌어 냈다"며 "정부가 고랭지 배추 출하 시기에 비축 배추를 방출해 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된 현실을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협이 오리온과 손잡고 조미김·스낵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나서면서 영세 김 가공업체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미김을 판매하려는 오리온수협의 사업 계획상의 문제를 짚고, 오리온수협 때문에 기존 김 가공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며 "수십 년 간 지역에서 산업 현장을 지켜온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농지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농지연금 가입 대기자 폭증 문제 개선을 촉구해, 고령농업인들이 빠르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곧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농어민의 내일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57만 5천명의 농어업 분야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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