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정책 제출서류 절반 감축…창업 지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에너지와 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부처 소관 정책서비스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앞으로 기후부 소관 33개 정책서비스의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복잡한 행정서류까지 준비하다 보면, 정작 혁신에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쉽다"며 "육상풍력 발전 허가에 필요한 바람장 계측자료처럼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자료는 공공자료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행정서류는 기업 대신에 정부가 직접 확인하겠다"며 "비슷한 내용의 서류는 하나로 합치고, 이미 제출한 정보는 다시 내지 않도록 해 서류 준비에 드는 수고를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류 준비에 쏟던 시간은 기술 혁신과 새로운 도전으로 채워지고,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창업가의 열정이 걸림돌 없이 성장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기후부가 도전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