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특검, 오세훈 상고 포기해야"…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별검사팀의 상고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1심 당선무효형을 법원이 늦게나마 법과 원칙대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판부는 브로커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보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납 요청도,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진술 하나로 현직 시장을 기소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재판주의에 비춰 보면 공소권 남용, 조작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 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그 원칙이라면 특검의 답은 상고 포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오 시장에게 정의는 늦게 왔고, 대통령 재판은 아직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