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뒤집을 결심'…민주당, 사법개혁 결단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법원의 잇단 2심 판결 뒤집기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사법개혁 결단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유죄를 뒤집고 오세훈 무죄판결"이라며 "오세훈, 이제 기세등등하여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재판 사례를 열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 원장은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며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내란 피고인들과 국힘 정치인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