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신설' 학계·현장 머리 맞대…미래 설계 착수

법무부가 교정행정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교정청 신설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동국대학교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교정 현장 간 소통을 통해 교정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정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학원생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한국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 재범 방지 기능 강화, 비대칭적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다뤘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교정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정공무원의 역할, 교정교화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학계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교정의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교정정책 추진과 교정청 신설 논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11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