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심각"…다주택 실태 공개 촉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정부에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지역별 현황과 취득·처분 실태를 즉시 파악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국인 소유 주택은 3년 만에 1만6천여 채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2채 이상 가진 외국인은 7천여 명, 30채 넘게 가진 사람만 16명이다"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이들이 어느 지역에 집을 가졌는지,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정부는 모른다고 한다"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쥐 잡듯 한다"며 "대출은 틀어막고, 자금 출처는 하나하나 따져 묻고, 다주택자는 세금으로 옥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통계 관리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실태를 요구하자 정부의 답은 '국적별, 시도별 다주택 외국인 현황',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처분 건수와 거래금액'은 생산도, 공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누가 몇 채를 쥐고 있는지, 1년에 얼마어치를 사고파는지 아예 들여다보지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작년 8월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투기를 막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외국인 소유 주택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1~7월 경기도 외국인 주택 매입액은 이미 작년 1년치를 넘어섰고, 다세대주택 매입은 작년의 3배 가까이로 뛰었다"며 "거래 통계조차 없이 실거주 의무는 무엇으로 점검하고, 효과는 무엇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인가. 이름만 걸어놓은 간판 규제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자국민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외국인은 정부의 시선 밖에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과 지역별 현황, 취득과 처분 실태를 즉시 파악해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감추고 모르는 척하는 행정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