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배출국 기후 대응 '말뿐'…보건 정책 엇박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화석연료 감축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글로벌 기후·건강 연합(GCHA)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2개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캐나다 등 주요 배출국은 기후 계획에 보건 부문을 잘 통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스 비글리 GCHA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와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서 보건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실질적인 행동 없이 말로만 보건을 외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20개국 중 19개국은 중저소득 국가가 차지했다. 콜롬비아가 32점 만점에 29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나이지리아(25점)와 캄보디아(24점)가 뒤를 이었다. EU는 12위에 머물렀다.

중위권 점수를 받은 주요 배출국 중 대기오염 감소 목표를 명시한 곳은 EU가 유일했다. EU는 오는 2050년까지 수소불화탄소(HFC)를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인체에 유해한 블랙카본, 아산화질소, 오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과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

GCHA는 부유한 국가들이 오염 물질 배출을 더 빠르게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십 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고소득 국가가 가장 먼저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기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건 부처가 긴밀히 참여한 국가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이 배제될 경우 에너지와 교통, 산업 분야의 정책 결정이 초래할 건강상 피해를 간과할 위험이 크다.

오는 11월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에 따른 보건 위기 문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