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주 탈락업체에 경쟁사 준공검사 맡겼다

서울시가 특정 하수도 관련 용역의 준공검사를 계약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에 맡겨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민·기업 불편사항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도 '하수도 GIS 정확도 개선용역'의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A컨소시엄과 해당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A컨소시엄이 준공신고서를 내자, 입찰 경쟁에서 패했던 B컨소시엄에 성과물 검사를 맡겼다.

지방계약법상 준공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공기업 등 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 B컨소시엄은 민간업체로 준공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는 B컨소시엄의 검사 결과를 A컨소시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52일간 총 6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검사항목이나 오류 허용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보완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시는 2025년 9월 15일 물량 부족과 오류 지속 등을 이유로 A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 감사원이 B컨소시엄이 수행한 2020년과 2022년도 용역 성과물을 점검한 결과, A컨소시엄의 성과물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들 용역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 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전문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