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대표 "10년 멈춘 특별감찰관 재가동…성역 없는 감찰 기대"
-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친족·수석 비위 감찰
- 국가정상화 2차 과제 환영…당 차원 입법 지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10년간 중단됐던 제도의 재가동을 기대하며 성역 없는 엄정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며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 왔다"며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길수 후보자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권력의 공정과 청렴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엄중하다.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제도, 관행, 불법, 편법, 탈법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제2차 프로젝트로 선정된 30개 과제도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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