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소방 인건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소방 수요와 재정 부담 현황도 짚었다. 추 지사는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가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 7.7%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1052억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소방 지원 재원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이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챙기면서도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