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처벌 강화' 베트남…진출 기업 법률 안내서 나왔다

법무부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를 펴냈다.

법무부는 23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다. 양국 경제협력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법체계가 달라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 및 법체계, 법인 설립, 부동산 확보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 기업 인수·합병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저작권 행정처분 전면 개편,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최신 쟁점도 포함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서가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아랍에미리트(UAE)·일본 편, 올해 호주·브라질 편을 발간하는 등 주요 진출국의 법률 길라잡이를 순차적으로 제공해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안내서 발간을 이어가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