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문화외교가 면죄부 안 돼"…김혜경 행사 예산 검증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단독 참석 행사에 지원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급증했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배우자 단독 참석 행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화외교라는 이름이 예산 검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혜경 여사가 단독 참석한 행사 9건에 14억 1,100만 원이 지원됐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4건에 3억 7,860만 원, 김정숙 여사는 3건에 2억 3,800만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 참석 행사 지원액은 김건희 여사 때의 약 3.7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행사 규모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 공개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행사 규모와 성격이 달랐다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며 "국민 세금 14억 원이 투입된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행사별 사업계획과 지원액, 대통령 배우자 참석에 따른 추가 지출 여부,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감사원도 각자의 권한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임에게 적용한 기준은 현직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의 잘못이 현직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현직에 대한 비판이 전임의 잘못을 덮는 이유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이 하면 혈세 낭비이고 내가 하면 문화외교라는 이중잣대, 내가 하면 선행이고 남이 하면 악행이라는 이른바 '내선남악'이 공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정숙·김건희·김혜경 여사의 단독 참석 행사 지원 내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앞으로의 행사 지원 기준과 성과평가 원칙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외교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며 "대통령 배우자는 그 목적을 돕는 사람이지, 국가예산으로 돋보이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