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쿠팡 산재은폐 정황 확인…범죄 인지해 수사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해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며 "전국 105개소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합의금을 대가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신청을 막는 등 산재 은폐 정황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부적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등 11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 분야 위반 사항과 과거 사건 조사 결과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운영하면서,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할 주요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방안과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10월 사망한 고(故) 장ㅇㅇ님의 산재 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산재 은폐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는 것을 넘어, 재해의 원인을 가려 같은 재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높인다"며 "쿠팡은 과로와 야간노동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