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억 할당관세 효과 미미?…정부 "유통구조 탓"

정부가 일부 식료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 유통구조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1586억원 감면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등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 재고, 가공단계, 유통마진, 시장 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할당관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반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추천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전담체계 마련,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