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차별 안돼"…정부, EU 의회에 직접 입장 전달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유럽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EU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법안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법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의회 내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 중인 가운데 추진됐다. 대표단은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면담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장희 국장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