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성 건강' 행정명령 서명…예산 누락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성 건강 연구와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구체적인 예산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국립보건원(NIH) 내에 여성 건강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백악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의 주도로 마련됐다. 심혈관 질환과 암, 폐경 등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설되는 TF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휴먼서비스부(HHS) 장관이 공동으로 이끈다. 기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여성 건강 관련 행정명령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여성건강연구학회(SWHR) 등 관련 단체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여성 건강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예산 배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2기 들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여성 건강 프로그램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도리안 메이슨 국립여성건강센터 국장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을 파괴하고 있는 행정부가 예산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여성 건강과 안전 등에 배정된 보조금 최소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생식건강 부서의 인력과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지지자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핵심 보건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파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여성 건강 연구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킨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