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착공계획서로 공급 부풀리기"…이 대통령 부동산 직격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류상의 공급이 아닌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관리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 티타임은 국민의 내 집 마련 절망에 답하지 못한 채, '호텔경제론' 같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의 망상적 부동산 세계관을 또다시 펼쳐놓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밝혀진 것은 이제 정부가 실제 착공이 아니라, 착공계획서만 내면 착공으로 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계획서 제출만으로 공급 실적을 채운다면, 이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숫자 부풀리기다"라며 "자금 조달이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는데 서류만 쌓는다고 국민이 살 집이 생기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매각 사례를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집 없는 국민의 불안과 소외감을 이야기한다"며 "정작 대통령 본인은 3억원대에 산 아파트를 '매도자 대출' 방식까지 활용해 팔고 2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규제를 우회하면서 국민에게는 대출의 위험을 훈계하는 내로남불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정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시세차익부터 사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대출 규제에 따른 자산 양극화 심화 문제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갚을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 집을 사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 놓고 국민의 선택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을 틀어막을수록 고액 성과급이나 사내대출,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쏠린다"며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을 모아온 평범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지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대출로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서류상의 공급이 아닌, 실제 공사 시작을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상환 능력에 맞춰 실수요자의 대출길을 여는 방향으로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